지원금 대폭 강화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신청 전 꿀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금인데요. 강화된 내용과 신청하기 전 꿀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소상공인 자연재난 지원 강화 보도자료.pdf

0.24MB

 

1.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강화 정책 개요

정부가 올해 6월 13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별도의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있는 6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 지원으로서,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강화 내용

이번에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규모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주택 피해 지원금 추가 지급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전까지는 주택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던 지원금 기준이 앞으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택 피해 발생 시 연면적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주택 전파의 경우에도 면적과 상관없이 1,600만 원이 일정하게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전파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서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반파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800만 원이 지원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사항은 주택복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조정함으로써 피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원금 기준 조정을 참고하여 사업장 복구 작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2.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 품목 추가

지금까지는 재산피해액을 산정할 때 시설물 피해에 대한 금액만 산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 금액은 재산피해액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품목들도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손실 금액도 실제 피해 금액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재난 지원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들도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재산피해액 이상이 되어야만 선포되는데, 위 3가지 품목이 재산피해액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재정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기 전, 준비해두면 좋은 사항들입니다. 작년 여름처럼 올여름에도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홍수 등의 수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신속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 및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한 꿀팁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3-1. 사업장 전체 사진 촬영하기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업장 전체의 사진을 사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적인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은 향후 피해 발생 시 인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사업장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장의 피해 규모와 인정을 위해 사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의 구조, 장비, 재고 등 중요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진은 피해 발생 시 복구 절차나 재난지원금, 보험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전체 사진을 보관하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판정과 보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피해 발생 후에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인 절차와 정확한 인증을 위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3-2. 피해 사진 촬영하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입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부분인 간판이나 건물 내/외부 등을 명확히 찍어서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향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진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가능한 한 빠르게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판이나 건물의 피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겨진 사진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복구 절차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 발생 즉시 찍어둔 사진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판단과 보상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사진 촬영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피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신속하게 피해 사실 신고하기

장마,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이 속한 관할 지자체에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은 빠른 조사와 지원금 지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신고를 받은 후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 입증이 이루어지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피해 정도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빠른 복구와 재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은 자연재난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한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장마,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연재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년 여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번 여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여러분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연재난 지원금은 이러한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전국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지역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 및 제출 증빙 서류 접수처 안내 (신청서 및

보조금 24로 나의 숨은 정부보조금 지원금 혜택 한 번에 찾기 총정리 (feat. 토스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비즈지원센터

국세청 세금 포인트 조회 및 사용 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feat. 쇼핑몰 최저가 할인)